김석동 재경부차관 실직땐 직업훈련등 지원 추진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한미FTA로 인해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미FTA 체결로 인한 실직자 증가 우려에 대해 “노동전망을 볼 때 고용이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4월 중에 정확한 고용효과를 추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한미FTA와 양극화는 다른 문제”라며 “경쟁이 촉진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연결시킬 수는 없고 우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실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직지원이나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고용안정기금에서도 5조8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재원 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농수산 분야인데 투·융자 재원이 119조원 마련돼있다”면서 “모자라면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 부문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피해도 분산돼서 일어날 것”이라며 “쇠고기도 관세철폐기간이 15년에 이르고 수입이 늘더라도 다른 나라의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는 상당이 분산돼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언급한 ‘혁명적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며 “농어가에 대한 피해를 협상에서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정책 틀이 마련됐다”면서 “마련된 제도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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