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과천시가 재건축 및 G/B지역 조정으로 인한 건축인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한 해 처리한 민원건수만도 지난 2005년 1606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76%가 증가했고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집단민원도 10건이나 되는 등 중복된 시간대 방문과 예고 없는 집단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그동안 시는 예고 없는 집단민원과 동일한 시간대 여러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방문함으로 인해 각종 불신과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신속하지 못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등 불편한 요소가 많아 개선이 요구돼 왔다.
특히 건축 관련 법령과 규정이 90여개에 달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고, 민원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건축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약방문이 필수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축행정 민원예약방문제 시행에 따라 담당직원들은 아파트 재건축과 GB지역 조정 등으로 개발 인·허가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민원인들은 약속된 시간에 원하는 상담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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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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