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때 시행착오 줄이기위해 시범 편성 강서구(구청장 김도현) 예산서가 50년 만에 바뀌었다.

28일구는 2월초부터 두 달여에 걸친 작업을 끝내고 지난 27일 ‘2007년도 사업예산서’를 시범편성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 예산서 발간은 2006년도에 품목별 예산서를 사업 예산서로 시험 재편성한 바 있는 구가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

지난 50년 동안 정부에서 사용해 온 예산서는 ‘목별’ 중심으로 산재돼 수백 쪽의 예산서를 찾아봐야 사업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등 사업 본래의 성과달성보다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 지향적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해 사업별 예산서는 품목별 운영방식이 아닌 동일한 정책목표 하에서 추진되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편제 단위 사업에 대한 투입비용이 일괄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면 ▲중앙 및 국제기준 분류체계와의 연계로 통계 및 비교가 용이 ▲투입과 산출·성과의 연계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 활용 ▲조직 및 단위사업별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로 효율적인 성과관리 가능 ▲사업별 투입비용 편성으로 예산서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가 ▲수년 후에도 예산서를 통한 사업추진 과정의 추적이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7년도 사업 예산서 시범재편성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며, 시범 편성된 2007 사업 예산서는 구 홈페이지(www.gan gseo.seoul.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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