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속등기 절차 등 간소화 등기부와 실제권리 같게 정리

인천시가 시민들이 법과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규정과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요약, 배포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조법을 시행하는 목적과 적용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올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에 의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지역= 대상지역은 읍, 면지역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임야와 지가가 60500원 이하의 토지가 대상이 되나 광역시의 경우 지난 1988년 1월1일 이후에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을 비롯해 옹진군 전지역과 중구 영종, 용유·계양구 계양지역, 서구 검단지역이 대상 지역이다.
▲이법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부동산 소재지 리, 동별로 1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증인을 3명에서 6명까지 위촉해야 하며 신청인이 보증서 양식에 위촉된 3명의 보증인 보증을 받아 해당 군· 구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군·구에서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보증내용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해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은 확인서에 의해 소유권 보존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또 확인서발급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을 위해 2개월 이상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한 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확인서 발급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영종, 용유와 계양지역은 언제부터 이법이 적용되나= 당초 법 제정시에는 적용대상 지역을 1995년 1월1일 이후에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제한했으나 2006년 12월26일 법을 일부 개정해 읍·면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을 1988년 1월1일 이후로 해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그 지역의 부동산 실제 소유자도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1989년 1월1일자로 영종, 용유, 계양지역이 경기도에서 인천시에 편입됐는데 영종, 용유(중산, 운남, 운서, 운북동,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8개동과 계양(박촌, 동양, 귤현, 상야, 하야, 평, 선주지, 이화, 오류, 갈현, 둑실, 목상, 다남, 장기, 노오지, 임학, 방축, 병방, 용종동) 19개동이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올 연말까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법 적용대상 토지소유자는 올해 연말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것에 한해 법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등기절차를 간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체적 권리관계를 부합시키고 상속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의해 상속등기 이행 및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440-3482), 경제자유구역(453-7182), 계양구(450-5343), 서구(560-4834), 강화군(930-3262), 옹진군(880-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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