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달 신고기간 지정… 무료법률구조제도등 안내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체불임금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

26일 북부지청에 따르면 일제신고 기간 중 사업장에서 자진해서 체불임금을 신고할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지불능력, 피해근로자들과 협의 등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 계획을 수립하고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청산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체불임금 청산활동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6년 집단체불 발생 사업체, 신고사건 다발 사업체 등 290여 곳에 자율적으로 체불임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어려울 경우 노동부에 사전 신고해 청산방안을 협의 할 것을 요청했다.
임금체불로 신고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소송서류 무료작성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한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은 신속한 청산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체불임금 청산팀을 통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사업주는 체불임금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근로자들은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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