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내달부터 법적효력 현행주소체계 5년뒤 소멸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 온 토지지번주소가 오는 4월5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환 시행된다.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1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0월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또 5년 유예기간인 오는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되지만 2012년부터는 현행 지번주소가 폐기되고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 사용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도로명 부여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해까지 도로 및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 시는 도로명판 1470곳과 건물번호판 1만5980곳에 도로명주소 부착을 100% 완료했으며 현재 안내책자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금년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어 토지 및 건축물대장, 호적·주민등록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야 한다”며 “이것이 완료되면 개인의 재산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대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로명주소 전환은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가 불규칙하고 복잡해 목적지를 쉽게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현행 토지지번 주소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편, 이천시의 새주소 확인은 전용 홈페이지 http://newaddress .i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의 새주소도 http://jus 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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