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경부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넣어달라 재정경제부가 오는 6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를 포함한 9개 분야 51개 과제를 포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21일 도는 지난 20일 공장설립 및 입지, 중소기업, 세제 인력 등의 분야에서 도 본청, 도내 19개 시·군, 8개 경제 유관기관에서 제출된 51건을 취합·검토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소재 공장 신·증설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증설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에서 14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기존공장은 기존 건축면적의 100% 범위내에서 증설이 허용돼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25개 업종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도 오는 2012년까지 연장, 외국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문별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투자부문에서 중소기업전용 임대산업단지 개발시 국비 지원과 전통산업인 국내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과제에 포함했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외투기업 출자 예외인정기간(5년) 폐지, 외투기업전용 임대단지 국비보조율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세제부문에서는 현행 7%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10%)와 기한연장(2009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10% → 5%), 외투기업 조세감면결정 전 납부 지방세 환급 등이 요구했다.

환경부문에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 고시를 배출시설의 원천적인 입지제한 규제에서 배출허용 기준규제로의 전환(예. 구리배출을 이유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제한)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벤처기업 공장등록 개선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임대 및 분양주택 근로자 특별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확대, 기업활력 제고 등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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