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군수, 건교부 방문 수도권정비계획법등 해제 건의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안덕수 강화군수와 이상설 강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이용섭 장관을 만나 강화군의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화군은 지난 196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수도권 인구 유입 차단을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장건설, 대학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이 제한돼 오고 있다.

더욱이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보호 관련 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막혀 인구유입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 지역보다 잘살던 강화군이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군은 지난 2005년도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 494명/㎢ 훨씬 못미치는 15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3%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각종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안덕수 군수와 이상설 의장은 지난 2002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화군의 토지시장은 토지거래 및 지가 상승률이 안정돼 하향 추세에 있고 토지관련 규제의 이중삼중으로 인해 군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주변여건, 형평성,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해 ▲인천~강화까지의 전철 건설계획을 수도권광역 교통망 개선 ▲검단신도시 및 김포시 도시건설에 맞춰 우선 인천지하철을 인천→검단→양촌→통진(마송)까지의 건설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가 추진중인 경전철도를 김포공항→양촌→통진(마송)까지 건설 ▲마송에 대형 환승 주차장을 설치해 월곶, 강화 방면의 교통 수요에 대처해 줄 것 ▲전철건설 강화까지 2차계획에 반영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안 군수와 이 의장은 특히 강화와 김포신도시 및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48호선 확장공사’를 김포신도시 개발에 맞춰 강화군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화~강화간 준고속화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계획고가 높아 마을이 단절되고 생활권이 분리돼 조망권 피해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토지의 활용도 저하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도로건설을 평면도로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안 군수와 이 의장은 이용섭 건교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홍순만 생활교통본부장, 박상우 토지기획관 및 조용주 도로기획관과도 만나 해당 분야에 대한 강화군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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