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 우려 국민연기금의 주식 참여 확대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다 자산유동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자산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총괄분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은 견해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중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의 비중은 외국의 대표적 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주식시장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며 “연기금의 주식매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나 유통주식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을 자산을 거래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에 충격이 발생,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추가매각이 다른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연기금이 가지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하거나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하면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자산 포트폴리오, 해외투자 확대, 연금 운용 단위의 세분화 문제 등 장기운용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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