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는 3월부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제출 전 약식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류를 접수받아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해 관계부서 의견조회,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의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민원지적과)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지역경제과)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건축과) ▲건축신고(건축과)▲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교통과) 등 5종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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