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농지전용허가등 민원 8종 대상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중 민원인이 원할 경우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정식민원의 불가처분 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8종을 지정 운영하며, 처리절차는 정식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법정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되 처리기간 30일 이상의 민원은 30일 이내로 처리토록 하며 구비서류는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민원처리를 해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변화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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