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조윤길)이 200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 883만2000원을 부과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0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으로, 자동차 3689건 8521만원, 시설물 319건 2362만원 등 총 4008건을 대상으로 부담금이 부과됐다.

부과대상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다.
이중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건물이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모두 부과대상이다. 환경부담금은 1년에 3월과 9월로 나눠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환경관련 연구개발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에 쓰여지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납기내(16일부터 30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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