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민금융 수익 위해 내년 발급 추진… 부실 금고도 100여곳 축소 새마을 금고 100여개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내년에는 새마을금고도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우선 올해에는 부실한 새마을금고를 우량금고가 인수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새마을금고의 수는 100여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따른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업무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신용카드업 진출이 검토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마을 금고의 신용카드업 진출에 대해 재경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마을금고의 카드업 진출은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문화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와 사회공헌사업 참여 확대가 추진되고, 금감위에 연합회·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연합회 감사인력 증원, 금고의 정부합동감사 대상 확대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마을금고 혁신방안에 담겼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세부 선거운동 제한사항 및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금고 상근 임직원 및 연합회장의 겸직제한 근거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2008~2009년에 시행될 중기과제로는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연합회 시·도지부회장제도 개선 ▲새마을금고 전산망 차세대시스템 구축 ▲신용카드업 진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추진 등이 발표됐다.

2009년 이후 추진될 장기과제로는 연합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연합회장의 직무와 권한 축소, 연합회 부회장제도 폐지 등의 연합회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이 추진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행 1/3 이상에서 1/2로 확대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올해 안으로 새마을금고법령을 개정하고, 혁신과제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회사원 김모씨는 “신용카드 남발로 사회적 문제가 생겼는데 새마을금고도 카드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하려면 차라리 개인사업장으로 간판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안 모씨는 “신용카드 발급 운운하기 전에 사채업자에 대한 감독부터 잘해달라”고 꼬집었다.

신용카드 양산으로 인한 국민피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운영만 잘하면 카드업 진출에 따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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