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대 증권사 평균자산규모 美 3대 투자은행의 1.2%에 불과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의 규모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 경험으로 본 자본시장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5년 말 기준 7180억 달러로 GDP의 91.2%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미국(136.5%), 영국(139.5%), 일본(167.4%) 등에 비하면 상대적 규모가 영세한 상황이다.

채권시장 발행잔액 역시 2005년 말 6556억 달러로 GDP의 83.2% 수준이지만 미국(164.9%), 일본(185.8%) 등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금융기업은 삼성생명(224위)과 국민은행(364위) 등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춘지의 500대 기업에 포함된 120개 글로벌 금융사 가운데 미국이 39개, 영국 10개, 일본 12개 등인 것을 볼 때 수적으로도 적을 뿐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중국(5개)보다도 더 적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할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업무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과거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법률제정, 제도개편 등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에 나선 결과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했다는 점도 사례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자통법이 입법화되면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맞게 되고 국내 경제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의 경우 대형 증권사 위주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맞춤형 상품개발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업기반이 강화될 것이며, 은행권은 자산운용이 다변화되지만 증권업계에 대한 지급결재 기능 허용으로 신탁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업은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 개발과 장외파생상품 개발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의 성장전략의 차별화 ▲기업의 자금관리 역량 강화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지원 및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3대 증권사의 평균자산 규모는 미국 3대 투자은행의 1.2%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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