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지지부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405㎢)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2002년에 40억3000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이후 2003년 4000만 달러, 2004년 4억2000만 달러, 2005년 6억5000만 달러, 2006년 2억4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하이포동신구(522㎢)의 경우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000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총 34건에 그쳐, 상하이포동신구의 개발초기 5년(1990∼1994) 동안의 투자유치 건수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가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 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계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포기하는 사례도 벌어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및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세제혜택 대상 외국인 투자업종 확대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포동특구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동특구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출발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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