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오는 19일부터 실시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이 지역내 8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예방점검)을 오는 19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근로시간·파견법 준수) 및 자체선정 취약분야(주 40시간이행실태·외국인투자기업·영세소규모업체)이다.

분야별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389곳을 비롯해 3대 취약분야 208곳, 자체선정 취약분야 281곳이다.

경인청은 최저임금, 임금체불,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관련 규정,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사항을 제외하고 우선 시정조치토록 지도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인청은 지난 2006년도 710곳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해580곳에서 법 위반사항 1615건을 적발하고 4곳(4건)은 사법처리, 845곳(1611건)는 시정 조치했다.

위반업체 비율은 82%이며 30~99인 266곳(37.5%), 5~29인 237곳(33.4%), 100인 이상 129곳(8.1%), 4인 이하 78곳(11%) 순이었다.

위반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63.5%, 최저임금법 15.1%, 근참법 12.0%, 남녀고용평등법 9.2% 순이고, 내용별로는 임금체불 349건, 근로조건 미명시 164건, 취업규칙 미신고 157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6건, 최저임금 기준미달 지급 89건, 노사협의회 부실 운영 59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인청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로 보아 인천지역 영세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