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체 확대’ 오는 8월 결정 옹진군등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추진

인천시가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를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객선 최고운임제에 따라 인천지역 섬 주민 1만8000여명에게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최고 5000원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백령도 주민들이 인천까지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현재 4만8000원인 일반인 요금 가운데 5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4만3000원은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의회와 시민단체, 옹진군 등을 중심으로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에게 연안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시가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시는 서해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섬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관광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큰 경제 효과를 거둘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관광객들을 섬에 유치하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최소 수십억원 이상이 필요한 예산 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천지역 섬 주민들에게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데도 시비 18억원을 비롯해 국비 15억원 등 총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특히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면 타 지역 주민들도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혜택을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객선 운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정확한 효과분석이 필요한 만큼 전문기관 용역이 끝나는 오는 8월께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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