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밝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는 경쟁의 가치 못지않게 공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부문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정확한 소득파악은 재정수입의 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서도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라면서 “올해에는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제정비와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은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어렵게 하고 명료하지 않은 세법은 세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법률·회계전문가 및 국문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체계, 불분명한 표현, 유사한 제도를 통합하는 등 세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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