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구청장 조청식)는 1일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 발부 시 법규에 따라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는데 반송 우편물에 대한 부담으로 수수료 성격의 예산으로 연간 2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라’는 구청장의 마인드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업체에 설명해 개발토록 함으로써 도입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등기우편물은 내용물을 제대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달이 어려울 경우 근거확보와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향후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발송비용은 물론 반송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구의 고민이었다.
이에 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했다는 근거확보와 전달 불능 시 사유만 규명할 수 있으면 환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기능을 망라한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은 해당기관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등기우편물 내역을 우체국인터넷전산망을 통해 업로드 시키면, 실시간으로 조회과정을 거쳐 우편물의 전달과정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구는 등기우편물 발송시 환부 불필요라는 의사표시 후 발송업무를 추진하고 초기 구축사업비 600여만원을 투입, 등기우편물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해 연간 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반송우편물에 대한 수작업이 완전 해소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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