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일정 최대한 앞당겨야” 시민단체·버스업체 관계자등 ‘찬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1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에는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버스업체 관계자·노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 준공영제 도입 시기와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시의 과다한 교통혼잡비용과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어려움, 서비스 악화 등의 문제 발생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유정복 연구위원은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역시 “인천의 변화상황에 맞춰 노선이 조정돼야 하는데 그동안 몇차례 시도됐지만 업체 이해관계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노선권은 공공재이며 시민들의 것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오맹근 정책실장은 “준공영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인천의 교통문제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도입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인철 이사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일단 찬성한다”면서도 “인천시가 사유재산인 노선권에 개입하려 하면서 업계에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체계에 지자체가 개입,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노선을 조정하고 적자부분을 보전해주는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과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시내버스 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선권을 시에서 관리, 입찰을 통해 노선을 배분하는 노선관리형과 시에서 업체들의 모든 수입금을 관리하며 적자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수입금관리형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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