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혐의 일부 포착” 權 공정거래위원장… T/F팀 만들어 실태 조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MBC’뉴스와 경제’프로그램에 출연 “포털의 불공정행위가 일부 이미 포착된 경우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산업이 신생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 행위나 카르텔, 불공정약관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사 기름값 담합이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이라는 업계의 반발에 대해 “산자부의 물량지도나 가격인상자제 등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업체들이 행정지도를 기회로 가격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담합 역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로 가격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얘기”라며 “행정지도와 담합이 같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등 추상적인 부분을 넘어서 소비재 분야와 원자재 분야 등 부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며 “특히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출총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출총제 적용대상이 300개에서 22개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문제됐던 기업들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자유로워져 (출총제 개편안이) 후퇴라고 보지 않고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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