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5월까지 비상구등 만들어야 오는 5월30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업주들의 세부적인 소방법 이해가 요구된다.

인천시 소방방재본부(본부장 조택희)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기간이 오는 5월로 다가옴에 따라 노래방 등 직능단체 대표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존 다중이용업소 경과규정 조기 마무리 추진대책본부’를 구성,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민원성 혼란방지 및 적극적인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계별 업무 추진전략을 수립해 조기에 경과규정을 마무리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장애요인 유형별 분석 및 맞춤형지도 전개, 영업주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지도하고 영업주 소집교육과 소방방재본부장의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소방시설 완비증명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소방서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나 설치 내역서 등을 무료로 작성해 주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 애로 해소지원 상담소’를 상설 운영해 민원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2월15일 현재 인천지역내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7021곳 가운데 3277곳가 설치를 완료해 46.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 대상이 오는 5월말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과태료와 시정명령, 2차는 이행강제금 부과, 3차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장식을 불연재 및 준 불연재, 비상구와 방화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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