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강연서 밝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신용확보절차, 계약집행절차 등 법률제도를 개선해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인력·물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강연’에 참석, “금년 6월까지 마련할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서는 1단계 종합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와 이후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부총리는 “새로운 경제환경과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철폐를 통한 진입·퇴출 장벽 제거하고 벤처캐피털 등 위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과정에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이에 따른 보완조치 등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으로도 혁신역량이 확산돼야 한다”며 지역거점별 혁신역량 집중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의료·교육·복지 등 정주(定住)환경개선과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 부지확보 지원, 세금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다 구체화·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자금패턴 변화에 따른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정부부문의 대규모 과잉저축을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 금융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시장형 금융시장을 구축해 기업부문의 자금잉여가 혁신가형 기업 및 벤처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부문의 잉여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시장형 금융시장 구축의 여건이 조성되면 기업간 M&A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M&A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기업간 M&A를 통해 혁신형 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외 개방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전략”이라며 “앞으로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개방의 또 다른 축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