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나라빚 150조원 늘고 세금등 통해 갚을 국채 3배 증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만에 국가채무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이 세금등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참여정부 이전인 2002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한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GDP대비 30.7%인 248조원이었으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28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4년만에 약 150조원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이 이 가운데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아닌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2005년 말에 100조90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추정액이 119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참여정부 이전인 2002년 당시 적자성 채무 규모는 4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77조원 이상이 늘어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것은 결국 참여정부 이전에 겪은 외환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이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적자성 채무에 새로 포함되면서 53조8000억원 가량이 늘게 됐다는 것.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채권을 발행했지만 160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가 어려운 49조원 가량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나눠 국가채무에 편입시켰다. 이에 대한 이자분까지 포함한 금액이 53조800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외환위기 때문에 생긴 금액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 결정된 부분”이라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진행되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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