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피해 발견시 면허취소등 강력 대응 파주시가 오는 3월부터 민원대행 민간업체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에 나선다.

시는 22일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 시 직원들의 단축노력 및 성과와는 달리 일부 민원대행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당민원대행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LC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업체의 입주, 운정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여파로 인허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민원대행업체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와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접수와 처리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인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행업체가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 민원인의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해 민원접수 및 처리예정일을 우편과 SMS(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대행업체의 횡포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민원봉사실에 부당업체 신고센터(1577-8120)를 설치하고 신고된 업체를 조사, 부당행위가 인정될 경우 경고와 함께 3차 적발시 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특히 반복되는 부당행위 업체는 개발민원 인, 허가 실무종합심의 때 측량결과 등 신고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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