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정책 포털사이트 국정브리핑서 우천식 KDI 연구위원 주장 정부의 공식 정책 포털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27일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5%대 성장만 해도 잘하는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이명박 후보의 7% 성장론은 허구란 주장이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국내외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의견을 소개하는 ‘오늘의 논단’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7% 성장론의 허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경제의 총공급능력=경제의 총수요=개별산업·기업 산출의 총합’이라는 성장의 3각 방정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부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앞으로 2~3년간 잠깐 5% 이상의 반짝 성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추세선은 4% 중반대 정도라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개별 산업별로도 크게 소위 ‘대박’을 터뜨릴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의 첨병인 국내 선도기업 몇몇이 자칫 잘못된 전략적 선택을 내릴 경우 경제 전체가 비틀거릴 위험성이 있으며 내수·외부수요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시장 확대도 우리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 연구위원은 “중국의 급성장이 우리 경제의 총수요기반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우리의 산업별 경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물량 확대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이득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 연구위원은 “국내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생산기반을 크게 확장하지 않는 한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실을 초래하는 총수요진작책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표준화된 과학적 모형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현재의 기준치는 1.5%포인트 정도”라고 말해 기껏해야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6 ~6.5%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술혁신, 제도혁신 잘하면 생산성 향상 3%p 정도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매혹적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우리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의 환골탈태를 마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우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내에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별로 근거는 없다”며 “지난 3~4년간의 저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의 상대적인 고성장(2002년 7% 포함)에 대한 조정국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1992년 KDI는 2000~201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이미 4.3~4.6%로 전망한 적이 있다”며 “최근 우리의 4%대 성장 상황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현재 ‘저성장 속의 양극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은 이미 제시돼 있다”며 “개방,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에서는 최대한의 경쟁을 실현하되 시장이전·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동반성장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고성장에 대한 환상과 유혹을 불식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정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꾸준히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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