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기업 60%가 변경 최근 원달러 환율하락의 여파로 많은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달러로 결제해 환차손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자, 자동차, 조선업종의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20%가 대기업에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납품대금이 달러로 결제되면서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에 따른 실질적 납품대금 감액(30%), 단가 및 원가인하 요인 발생(30%),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20%)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특히 조사대상 기업의 60%가 2006년 이후에 달러로 변경됐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가 깨지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 즉 대기업이 달러결제로 바꾸는 것은 환율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거래의 열세적 입장 때문에, 향후에도 위탁대기업의 경제적 계산에 의해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을 전가하는 달러결제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한 시정조치 강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중기청은 이러한 대기업의 자의적 결제통화 단위 변경에 따른 환차손 전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상생법령에 따라 보급돼 있는 ‘표준 하도급(수·위탁)계약서’에 대금결제 통화 조항을 의무화해 납품계약 체결 이후 자의적인 결제통화 변경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