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담합의혹 조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2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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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대형할인마트 직권조사도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요금 담합(카르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오는 3월 전까지 10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통사 요금 담합 문제에 대해 제보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며 “추가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1/4분기 중 10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이뤄진 직권조사와는 별도 사안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일부 백화점과 대형 할인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중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개정하고 조사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설립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주유카드 할인 광고와 실제 할인율이 다른 부분과 관련, 실제 할인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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