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총 ‘불공정 승진경쟁 조장’ 교원평가 백지화 촉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정책의 신뢰성 훼손과 불공정 승진 경쟁을 조장함은 물론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27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많은 교원들과 교총이 수차례 근평 10년 확대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 보기, 오기 식’ 행정으로 다수 교원들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전형적인 관료 행태를 답습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천교총은 또 “교육부가 경력기간 및 점수비중 축소 외에 근무평정 방식의 다면평가 도입과 동시에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근평 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현장접목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 지적에는 ‘소귀에 경 읽기’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경우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교총은 또 “승진규정 개정안은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승진상의 연구점수와 학위취득 점수를 쉽게 취득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지나친 승진경쟁 풍토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을 시정한다며 젊은 나이부터 승진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로 승진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등 문제덩어리의 독약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근무평정 점수에서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로 제도를 변경해 놓고 대규모 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엄연히 근평 점수가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인사 정책의 핵심인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교총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파행,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이번 승진규정 개악으로 발생될 승진과열 경쟁 문제와 농· 어촌 및 소외지역 교육 황폐화 사례를 낱낱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 책임자 처벌요구 등 문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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