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승계 보장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1 1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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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인천시당 촉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와 산하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며 “비정규직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요란하게 발표했으나 이 대책은 곧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천시당은 또 “지난해 6월 민주노동당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상태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편법 행위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 남구청과 부평구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가 하면 한달 60여만원을 받고 수당, 상여금, 퇴직금은 고사하고 점심식대, 교통비조차 월급에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인천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상수도, 녹지, 도로 등 각 사업별로 일선 지자체와 각 사업소에서 비정규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원은 물론 이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등이 조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고용승계를 업체에 요구하는 것이 그동안 일해온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 하고 청사를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조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가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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