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수출은 크게 늘어… 경제체질 약화 가능성 높아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이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아진 반면, 수출 등 해외부문의 성장기여율은 높아지고 있어 자칫 경제체질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경제의 부문별 성장기여율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와 투자를 합한 우리나라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980년대에 101.1%, 1990년대에 106.1%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65.4%(2000∼2005년)로 큰 폭으로 위축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56.4%에서 2000년대에 33.3%로 떨어졌고, 설비투자의 경우도 14.6%에서 6.9%로 절반이상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45.7%에서 2000년대 105.2%로 확대됐고 수입도 50.0%에서 71.7%로 증가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부문의 경제성장 기여 정도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IMF이후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을 보인 반면, 수출은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IMF 이후 민간소비의 평균증가율은 2.6%, 설비투자는 4.3%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출은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또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내수의존도가 낮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부문 성장기여율 65.4%가 미국(122.7%), 영국(118.7%), 프랑스(126.4%) 등의 절반에 불과하고 OECD 평균(96.5%)에 비해서도 67.8%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일부 품목위주의 수출구조, 중간재 부품산업의 미흡 등으로 수출부문의 성장세 확대가 내수부문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수출 선순환구조의 단절’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환율, 유가 등 대외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수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등 신흥공업국가의 부상으로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경우 성장률 급락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수부문의 위축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저해해 결국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내수-수출’의 균형이 시급하다는 점과 함께 3대 과제로 ▲수출-내수의 연계강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