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직접효과 ‘100조원대’ 돌파 인천발전연구원등 분석 전망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한국경제에 얼마 만큼의 도움이 돼 줄지에 관심이 집중지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산업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2020년 이후 인천지역에서만 매년 300조원 이상의 산업직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에 100조원대의 산업직접효과를 기록하고 2014년에는 200조원선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의 산업직접효과가 그렇지 않을 때의 3.8배에 달해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개발효과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송도국제도시를 필두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송도국제도시 성패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외자유치의 부진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을 제외하면 현재 송도에 입주해 있는 외국 투자기업은 신약개발업체인 셀트리온과 로봇 전문기업인 스위스 규델(Gudel) 정도이고, 세계 최대 무선전파식별(RFID) 업체인 미국 에얼리언 테크놀로지(Alien Technology) 등 몇몇 기업이 투자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당장 ‘돈벌이’가 되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단지 조성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외국계 기업들은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저런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50% 국고지원 원칙을 공원, 녹지, 상하수도, 매립공사, U-city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 도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억제 및 지역균형 발전 논리에 밀려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자본 유치가 가로막혀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재 제조, 물류, 관광에 국한된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IT, BT, 문화, 디지털콘텐츠 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 폭과 기간도 경쟁국보다 유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이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 푸둥(浦東) 등에 비해 미미한 현실도 송도국제도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국내 대기업 입주에 실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외국계 투자회사 관계자는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가운데 390여개 사가 몰려 있는 상하이 푸둥지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규제 파괴’ 수준의 대혁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사업 분야와 국적, 자본금에 상관없이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송도가 세계 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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