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경에 따르면 2000년 최초 조종면허증 발급 당시에는 갱신제도가 없었으나, 2005년 입파도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해상에서 레저활동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05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경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올해 기준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최초 조종면허발급 기준 2000년 3월9일 이전)를 총 6966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조종면허갱신 기간동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정지사유가 되며, 갱신기간을 1년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해 조종면허 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조종면허 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 1매이며 전국에 있는 수상레저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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