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불투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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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차 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산 경인운하 추진 여부에 대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의 2차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경인운하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갖기로 한 2차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마지막 투표일을 오는 10일로 잡았지만 3차투표에서도 지발협 위원 12명중 찬성측 위원 4명과 주민대표는 불참을 선언한 상태이며 건교부 담당 과장 역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3차 투표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표결을 통해 지난 1년여간의 지발협 협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로서의 차선책은 지발협이 의사결정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안으로 제기됐던 `협의 경과 보고서’ 제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보고서 제출 방식은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과 타당성 용역 보고서 결과 등을 그대로 나열하는 식이어서 사업 추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의견이 그대로 전달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10여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난 2005년 사회적 합의 기구로 지발협을 구성해 1년여간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이렇다할 결론 없이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발협 협의 결과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된다면 정부역시 지발협의 결론을 최종 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돼 경인운하 사업 재개 여부를 올해 초 결정하려던 계획은 기약없이 또 연기, 사업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굴포천방수로 공사 역시 건교부에서 폭 80m 계획으로 지난해 착공했으나 경인운하 재검토 논의기간인 1년간은 폭 40m 만 건설키로 합의하고 논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굴포천방수로 폭을 어떻게 할지 결론짓는 것도 또다른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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