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 적극 홍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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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정육점등 유통업체 대상… 오는 7월부터 단속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와 정육점, 귀금속, 음식점, 스포츠, 기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에서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7일 구에 따르면 법정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통용성 제고를 위해 기본이 되는 단위로 보통 미터법이 현대화된 ‘국제단위계’라고 일컬어지는데 m(길이), kg(질량), s(시간), K(온도), cd(광도), A(전류), mol(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부터 ‘계량법’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06년 6월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의 88%가 ‘평’을, 귀금속판매업의 71%가 ‘돈’을 사용하며 인분·섬·야드·인치·파운드 등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구는 6월까지 홍보활동을 펼친후 7월부터 강력하게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업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1991년부터 연방정부 및 모든 행정부서에서 ‘국제단위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척관법(尺貫法)의 원조인 중국은 1985년 미터법을 도입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됐다.
일본은 1951년 계량법 제정시 미터법을 제정해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특히 최대무역상권인 EU는 2010년부터 모든 판매상품에 ‘국제단위계’ 단일 표기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년)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에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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