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눈을 쓸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지 않으며,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만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시는 지난 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 2m 구간을 해당 주민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로 지정하고 눈이 그칠 때부터 3시간 이내, 밤에 눈이 내린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완료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결빙 보행자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 등을 뿌리도록 하고 해빙 이후에도 살포된 모래 등을 제거하도록 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