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규모 7조원 기록 지난해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의 이월·불용률이 3.6%를 기록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로 194조5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에 비해 105.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당초 계획에 전년도 이월, 추경, 예비비,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합한 금액인 현액과 비교한 집행률은 96.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월·불용 등 미집행규모는 현액대비 3.6% 수준인 7조2000억원으로, 2003∼2005년 평균인 10조6000억원(현액대비 6.1%)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지난 3년간 현액대비 집행률은 ▲2003년 93.5% ▲2004년 93.9% ▲2005년 94.4%였다.
이와 관련해 예산처는 자금별 집행실적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 집행부진은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등의 세수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기금 집행부진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메리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경상경비 절감계획, 낙찰차액 등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1조1000억원을 제외했을 경우 집행지연에 의한 이월·불용률은 3.0% 수준”이라며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불용 최소화에 노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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