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법정계량단위 의무화 오는 7월 시행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오는 7월부터 평, 돈 등 비(非)법정단위를 사용,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기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며 금(金) 가격도 ｇ단위로만 고시해야 한다.

4일 군은 오는 6월까지 법정계량단위(미터, 제곱미터 등)에 대한 의무사용을 홍보·지도를 실시, 7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부과는 비 법정계량단위들이 사회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부과 대상은 사용 가능한 법정 계량단위로는 길이에서 미터(m), 센티미터(㎝), 킬로미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넓이에서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ha) 등이 사용 가능하다.

부피로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 또는 l) 등을 사용해야 하며 무게로 그램(g), 킬로그램(㎏), 톤(t)을 사용하면 된다.

반면 사용하지 못하는 비법정 계량단위로는 길이에서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넓이에서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등을 사용하면 안된다.

부피로는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등이며 무게에서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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