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 의정부시장 주장 “개발제한과 주택정책 등 중앙정부의 간섭이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고 일할수 있는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교부의 주택정책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1일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지자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자체장에 대해 관선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며 지적했다.

특히 김 시장은 “의정부시는 그동안 최하위의 집값을 유지해온 도시로, 중랑천과 도심 공원화 사업, 경원선 개통 등으로 최근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DTI규제(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용시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강남이나 분당 등 고부가 지역에 펴야할 정책을 개발제한을 받아 온 의정부시에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앞서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건교부의 민락3지구 개발과 관련, “이미 의정부시에 1만2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도 수요와 지자체 의견과는 상관없이 임대주택단지(4471가구)를 민락 3지구에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임대주택건설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날 김 시장은 “지자체장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소신과 마인드를 갖고 연구·개발, 중앙정부와 부딪치며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지자체 확립은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개발제한구역법과 수정법 등 중앙정부에서 시행되는 제한 목적의 법들을 개폐해 중앙정부의 지자체 간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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