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일부 법률 가운데 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개정되는 등 부동산거래법이 개정됐다.

31일 광명시(시장 이효선)와 관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법률 가운데 ▲입주권과 분양권도 실거래가에 포함됐으며 ▲시, 군, 구 실거래가 담당자에게 신고 내역에 대한 미비점 등 조사권을 부여 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일부 법률 가운데 의무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또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을 마음대로 제작해 부착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에 반드시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개정됐다.

실거래가 등을 위반 했을 때는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이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공포 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오는 6월29일부터 전면시행된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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