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전국 최다… 복지비 증가로 재정 허리띠 노원구는 ‘노원 비전 2010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내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690가구인 노원구의 복지정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구의 노력 또한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복지노원을 꿈꾸는 노원구의 활동과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12월6일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구의 복지 분야 실태와 재정여건 등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복지 재정의 획일적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건의했다.

이 구청장의 설명을 청취한 유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적인 합동 실태조사를 하겠으며 노원구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사회보장비 증가 및 편중에 따른 재정안정화 대책 건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획일적 복지비 분담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 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금제, 복지특별교부세 신설 등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이야기한다.

한편 지난해 말 자치구의 획일적인 복지비 분담에 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 이광열 노원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이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보조금 분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비용이 증가하여 자치구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며 “가난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획일적 기준보조율 제도를 폐지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보조금제를 실시하여 자치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해결을 촉구했다.

올해 초 이 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어지는 노원구의 행보는 구가 복지정책에 얼마나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노원구는 ‘더불어 사는 복지 노원의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자 한다.

▲사회복지 4개년 종합계획 수립

노원구는 복지 수요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복지 공급대책,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제공 방안 등에 대해 지난해 삼육대 산업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청회와 심의를 거쳤다.

복지계획은 현재 보완을 거쳐 1월 중으로 각 팀의 사업계획을 취합해 신규사업 발굴, 조사중에 있으며 오는 6월까지 복지욕구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구에서는 올해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새활체육, 문화, 여가 등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며,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민, 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 통합 서비스를 실현한다.

복지 통합 서비스는 지역네트워크 구축기반을 조성해 8대 서비스 관련 민간 공공기관별 자원 현황을 DB화 하고 지역복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사회복지직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해 복지대상자 및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증대와 다양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의 지원책 마련을 하고 있다. 이는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위기가정의 위기 해소 및 빈곤가정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노원 두레 푸드 마켓’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내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역내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무상기증한 재고물품을 바자회 등을 통해 판매해 후원금을 마련하고 기탁자에 대한 성금 및 성품 기탁영수증을 발급해 세제혜택을 통한 나눔 문화의 실현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고취하는 한편 기탁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저소득층과 장애우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노원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수급자가 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해 구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기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다.

올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사업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지형, 민간위탁형 등의 사업유형을 통해 올해 133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1월 내로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회의 및 민간 위탁사업 선정 심의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업, 사회복지도우미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토목사업, 중소기업 사업 등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직장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급여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통한 생활안정 강화에 나서는 한편,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충족되지 못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의료급여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기타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과 장애인에 대한 고가 보장구 구입 급여를 확대해 빈곤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연중으로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을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세입자 등에게 가구당 3500만원 이하를 국민주택 기금에서 연리 2%, 15년 원리금균등분할 혹은 혼합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 한다.

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생활안정, 편의시설, 일자리 지원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내 5곳의 장애인생활시설, 31곳의 장애인사회재활시설, 9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 및 회계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또 노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며 직업재활시설 행사비 및 생활시설 관계자 등에게 하계수련비를 지원해 장애에 대한 소외감을 극복토록 조치한다.

또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 확충 및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등록 장애인에 대해 각각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16만원에서 2만원 까지 지급하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을 통해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역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또 하계동 동천장애인재활체육센터에 마들랜드를 운영해 장애아동의 재활의지를 키움과 동시에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의 이용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 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다.

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늘이기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한창 주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근거한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실시되며,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기타 근로능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아 등· 하교 도우미, 주간보호센타 등에 근무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재활 및 소득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오는 2010년까지 40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상 5층 규모의 노원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치료, 문화, 체육 시설 등이 들어설 복지센터는 현재 서울시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긴밀히 협조해 증축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설계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가정복지과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구민알뜰장 운영, 한부모가정 프로그램, 노인여가시설 지원, 보육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은 지역내 여성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해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집을 제작한다.

한편, 구민 알뜰장을 운영해 중계근린공원 분수대광장에서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며, 새마을 부녀회 등과 연계를 통해 재활용품전, 개인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로당 지원,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내 노인들의 노후 여가활동 지원과 복지기금운용 사업도 계획돼 있다.

이는 경로당에 케이블 TV설치 및 시청료, 인터넷 사용료 지원과 노후한 경로당의 보수사업 등이다. 또 일거리마련 사업운영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으로 분류 사업보조를 하는 것을 골자로 계획이 잡혀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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