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업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에 사전설명 실시 “도로 개설 공사 전 주민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2007년 1월부터 도로개설공사의 사업실시계획인가에 앞서 사업구간의 이해관계인에게 개설공사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적공사에서 사업구간의 측량을 완료해 성과도면을 제출하면 당당공무원이 이해관계자의 확인절차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나 영업권 등 보상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특히 도로개설공사의 인가 및 보상단계에서 보상 물건의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야 하므로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구는 기존의 시행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오히려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다시 민원접수 처리를 요구해야하는 등 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개선된 시행절차 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이해관계인이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행정지도가 이루어져 사업계획 변경인가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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