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총 “물가상승률 뛰어넘어… 학부모 경제사정도 고려해야` 교원단체가 최근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천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최근 각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들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는 10% 이상 수준의 대학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인상률 대폭 하향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학생등록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 원인이 주로 등록금 인상폭에 있었음을 주시하면서 인상폭이 물가상승률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고려해 학생회,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정부역시 대학재정 지원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총은 또 “국립대학이 등록금 대폭인상 추진 배경으로 밝힌 학생수 감소와 낮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의 예방을 들고 있지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5배를 넘는 것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른 재정운용을 대비, 다투듯 대폭 인상한다는 의혹이 짙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 수요를 대학에 떠넘기고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발상은 정부와 대학 모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입학시한의 촉박함을 앞둔 신입생들에게 집중해 재학생보다 과도한 인상률을 강요하는 것은 도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교총은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학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 없이 대학 자율의 이름으로 재정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학 구조조정 및 자율성 강화가 등록금 인상의 학생 피해와 부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교총은 “정부는 대학에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고 각종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적 개선은 물론 대학과의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고등교육의 질적 지표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우리나라 대학이 OECD 평균의 약 45% 정도에 불과해 고등교육의 질적 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대출 금리의 최저가 유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급이 이뤄져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하며 대학은 학생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재단전입금의 증액, 적립금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활용, 연구 및 교육 역량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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