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부 규제정책으로 한도 높이려 선택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대출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이는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가 10년 이상인 비중은 50.3%를 기록했다. 만기 10년 초과 비중은 2003년말 10.3%에서 불과했지만 2004년말 20.7%, 2005년말 34.5%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반해 만기가 1년 초과~3년 이하인 단기 대출 비중은 2003년말 62.3%에서 2004년말 47.9%, 2005년말 28.4%, 2006년말 19.2%로 크게 하락했다. 만기 1년 이하 비중은 2005년말 15.4%에서 2006년말 11.3%로, 만기 3년 초과~10년 이하 비중은 21.8%에서 19.2%로 떨어졌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장기화된 것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기간을 장기로 늘릴 경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는 6.30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만기 10년 초과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에도 거치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 초과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종전대로 LTV를 60%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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