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밝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올해에는 지난해 마련된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조세가 포함된 재정정책의 경쟁력을 61개 국가중 16위로 평가했다”며 “우리 국가경쟁력 순위가 38위이었던 점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 세제의 국제경쟁력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는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 시간 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선진국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무관서장 및 국세공무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