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등 조례안 수정 가결 오는 12월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정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인천지역 미군 반환공여지역 주변에 대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을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검토에서 ‘인천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이긴 하지만 조례안 내용 가운데 누락된 단어를 첨가한 것에 불과해 전체적인 내용은 원안 가결이나 다름없는 결과여서, 미군 반환공여지역인 부평구 미군부대와 미군 공여지역인 강화군 하점면 일대에 대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시 소재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에는 시 도시계획국장과 부구청장, 강화군 부군수, 위촉위원으로는 시의회 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했다.

위원회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비롯해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확정된 종합 계획의 변경, 추진되고 있는 사업상황 평가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날 조례안 통과로 인해 시의 부평 미군부대 18만7000평과 주변지역 216만평, 하점면 전체 193만평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탄력을 받게 돼 이들 지역의 체계적인 계발이 기대된다.
시는 이달 안으로 기반시설 확보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략적인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내달 중 4억5000만원을 투입,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오는 12월까지는 이 지역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평 미군부대 부지 18만7000평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이 공시지가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3317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 남아 있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미군 반환예정 공여지 및 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해 도로, 공원, 하천부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60~80%와 도로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매입비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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