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지구 ‘떳다방’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5 1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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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정행위 신고땐 최고 천만원 포상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흥덕지구 분양과 관련해 ‘떴다방’이 활개를 치면서 분양권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당첨자 발표를 한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떴다방’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5일 시는 건교부 주택공급 상황점검팀, 경기도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등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도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당첨자들에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한 계약자 계도 및 불법전매 사전 예방차원 등의 활동을 한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발표가 있던 19일 이후 구에서 줄곧 계도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감시원이 나가 불법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알리고 있다”며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주택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니 시민들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은 채권 분양가 병행입찰제방식을 통해 아파트 용지를 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공급된 택지이기 때문에 등기시점에는 전매가 가능하지만 복등기에 의한 불법 전매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해제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기흥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거래를 신고한 215건 중 건설교통부 진단기준가보다 낮게 신고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25건 5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허위 신고자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찰서 고발 조치했으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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