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방지 ‘공공혁신 전국대회’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시행’으로 투기행위를 근절한 행정 혁신을 높이 평가받아 제7회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8일 구는 전국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응모방식으로 추진돼 응모의 적격성을 검토한 서류심사와 외부 전문가의 효율성, 창의성, 만족도 등을 평가한 서면심사에서 선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사례발표를 통한 최종심사를 거쳐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공공혁신전국대회는 공공기관과 지방지치단체의 경영혁신 우수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널리 소개하기 위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열린 것.

그동안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인 일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함에도 사유재산권 침해나 법률상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 유효한 투기 방지대책이 없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법의 정확한 해석과 논리개발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 했다.

이러한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시행은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으로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계획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모범사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창의적 혁신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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