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감원장 보험 CEO 신년 조찬회서 밝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는 생보사 상장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7년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 참석, “이제 우리 금융시장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8년간 생보사 상장이 되지 못한 것은 보험사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 18년을 되풀이 할 것인지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정부는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상장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이미 상장된 외국계 보험사나 은행, 증권 등 타 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해짐은 물론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각종 공시가 강화되고, 경영실적에 대한 매일 매일의 시장평가가 이뤄지는 등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위험률 변동제도(non-guaranteed)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험률 변동제도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상품의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만년 적자 상품을 없앨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장기간병보험에만 허용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또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보험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사 업무영역 확대와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겸영·부수업무, 자회사 범위 확대 ▲고위험자산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보험상품 사후감독 ▲보험료 산출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리스크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을 준비하되 그 시행시기와 세부방안은 우리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정상화를 위해 “제살깎기식 과당경쟁행태와 시장질서 문란 해우이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건전성 악화 우려 보험사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 사업비 절감 및 자본확충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 밖에 “올해는 환율, 금리, 유가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 선거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유난히 많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난 수년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충격 요인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정책 공조에 힘을 쏟겠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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