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제21실천協 활동평가보고서 발간에 따른 보고회 가져 ‘해안철책선 없애기’등 행정 계획에 반영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상임회장 이흥우)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평가보고서’(1999-2006년) 발간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평가단(평가단장 이윤, 시립인천전문대 교수)의 주도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지난 1999년 설립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전기간에 걸친 활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실천협의회)는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과 행정의 세 주체가 서로 협의·협력해서 인천의제21의 실천 과제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고자 인천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협치 기구이다.
실천협의회는 그동안 ‘하천 살리기’, ‘담장 허물기’ 및 ‘해안철책선 없애기’ 등의 사업을 벌여 이를 행정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생태 체험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 맺기 사업’은 2006년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성과도 얻었지만 적지 않은 한계를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2006년 실천협의회의 제6기 상임회장으로 이흥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실천협의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실천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치라는 의제 정신에 부합됐는지, 이 과제들이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서로 노력해 진정 시민과 기업과 행정이 파트너가 됐는지, 세 주체들이 약속했던 확인지표들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돼 평가단이 구성됐다.

평가는 크게 4가지로 이뤄졌는데 우선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가기준을 인천지역 실정에 맞게 변형한 평가틀에 의한 평가, 인천의제21이 출범 당시 설정한 비전 및 행동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지표에 대한 평가, 인천의제21의 실천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실천사업 평가, 조직평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평가결과 평가틀에 의한 평가의 경우 참여 주체들의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이슈 분석 및 평가 등 사업 초기단계에 비해 집행 및 모니터링 과정 등 후기에 참여도가 낮으며 외부 전문가의 활용도 조언 활동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여한 세 주체간의 협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트너십이나 파트너십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도 아직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정부의 지방 행동계획이나 정책의 변화에 미친 영향력도 아직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확인지표에 의한 평가에서는 목표치에 도달한 지표들도 일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렵거나 무의미한 지표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세 주체간의 합의가 의문시되는 지표 또한 전체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제의 주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전혀 없거나 세분화되지 않은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

실천사업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분과별 예산이나 인력 규모에 비해 사업의 수가 많은 편이고 사업예산의 성격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분과별로 균등 배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재검토 없이 지속사업으로 전개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미흡한 성과의 향상을 위해 분과별로 실천사업의 수를 가능한 한 줄여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의제의 정신에 맞는 모델사업을 선별해 모든 분과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의 재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됐는데 분과 구성에 있어서 지나친 세분화를 피하면서 경제 및 사회분야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확인지표가 세 주체의 합의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미비된 경제 및 사회분야 지표들의 대폭적인 보완 및 세분화와 함께 소프트웨어적 접근 등 그간 검토되지 않았던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운영의 개방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운영규정상 100인 이하로 규정된 분과위원의 수를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참여위원들이 소속 단체들의 정책 개발에 대한 참여 폭을 확대해 개인간의 거버넌스가 아닌 집단간 거버넌스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세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해 시민, 기업 및 행정이 협력할만한 유인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표적 성공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구로서 가칭 ‘발전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제 및 확인지표의 재작성을 주도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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